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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편집국 편집장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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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공약 예산,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약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은 1심 재판부에서 당선 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선고로 박 시장이 허위 사실로 시장직에 올랐다는 것이 재확인됐으며 특히 검찰 구형량인 800만원보다 매우 높은 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박 시장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는 의미”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박 시장이 내거는 사업과 공약 등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특히 박 시장의 주요 공약들은 신정호 국가정원을 포함한 각종 아트밸리 사업, 아산항 개발, 역사박물관 등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산적해있으며 이런 사업들은 아산시에 많은 부채마저 떠안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감시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박 시장의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으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박 시장 공약을 아산시가 무리하게 추진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의 연속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가며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정을 흔들림 없도록 지켜내고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앞으로 약1년간 시정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시정의 혼란은 최소화하고 행정안의 무너진 합리성을 다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아산시의 현 상황이 시민의 불행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편집장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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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시의장, “살신성인으로 의회 민주주의 지켰다”
편집국 편집장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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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아집이며, 누구를 위한 단식 농성인가?
아산시의회는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1차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의 일정이 빠진 가운데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제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단식 농성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만든 원인과 과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아산시는 지난해 2023년 예산을 편성해 아산시에 제출한 예산 안에는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 통학차량 임차비지원 사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자유학년제 진로 체험 운영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예산 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숙고하며 심의 의결해 본 회의에서 예산을 승인함으로 성립된 예산들이며 이는 분명 박경귀 아산시장에 의해 의회에 제출된 사안이며 의회는 심도 있는 숙고를 통해 예산이 성립된 것인데 박 시장은 사업을 중단하고 “2023년 본 예산 편성시 교육지원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인했다. 그러나 박경귀 아산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며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장의 독선을 막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켜놓고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라는 아산시의회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더니 이제 17개 읍면동을 돌며 기관 단체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적반하장이란 지적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박경귀 시장은 읍면동 기관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분명 자신이 독선으로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예산을 집행치 않아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결과라는 점은 밝히지 않고 ‘10억원의 교육예산을 볼모로 아산시의 발전과 민생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실종의 한 단면이며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인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분명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말할 여지가 없으나 시장의 이 권한 역시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시의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 의결권 역시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시장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는데 박경귀 아산시장의 행보에서 찿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여기에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장의 아집과 독선에 편승해 추경 예산 심의를 거부한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입장문으로 변경하고 이제 현수막까지 게시하는 촌극을 펼치며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의회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시거든 떫지나 말아라는 표현에 적합할 것 같다. 더욱이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으로 배포된 성명서에서 입장문으로 명칭이 바뀐 문서는 김희영 의장이 발표하지 않은 성명서에 대해 언급하고 나아가 ‘마치 제242회 1차 추경 예산안의 의사일정 변경안 심의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하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확실한 증거로 본 회의에서 안정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기변경을 의장에 제시했고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제3호 회기(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에 따라 진행돼 기명 투표했으며 찬성 9, 반대 7, 기권 1 이라는 과정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의사일정 변경안 심의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한다’는 주장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아산시의회는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심의는 분명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나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하게 어느 특정이 아닌 소외되지 않는 편성과 존중으로 농성에 더해 의장의 단식이라는 작금의 사태와 같은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행 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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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산시의원 박경귀 시장에게 수정된 추경 제출 촉구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아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수용할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홍성표 의원의 사회로 안정근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성명서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박경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육지원 경비가 모두 삭감된 예산을 박 시장이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아산시의회 17명 전원은 박 시장을 향해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15일간 아산시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바 있으며 박 시장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경비 예산 약10억원을 집행치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시의회의 요구를 전면 거부했으며 교육지원 예산 약10억원이 삭감된 1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아산형 신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약9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쌈짓돈 주무르듯 다루고 있으며 독선과 불통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박 시장의 행태에 단호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김희영 의장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시의회 전원이 마음을 모아 지난 3월 15일간 시위를 했음에도 박 시장은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박 시장이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을 복원하고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치 않으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앞으로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 9명이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을 혼동시키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성명서에서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 천막 농성을 함께 한 이유는 교육지원경비 예산 중단 철회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하지 않는 시정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고 밝혔다.이어 ‘15일간의 천막농성에 관해 시장은 아산시의회에 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에 대한 수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희영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보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은체 거부해 오늘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라고 규정했다.또 ‘민주당 의원들은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는 것을 정당의회의 권한이라 생각하고, 성장통을 위한 예산수정임에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특정학교나 특정학생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옳은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학교경비 때문에 받아 들일수 없다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인건비 외 노약자와 임산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172억원에(195개 사업), 아산페이, 소상공인 신용특례 보증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 165억원, 산림재해예방사업, 각종 하천 정비사업, 침수대응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재난 예방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132억원에(150개 사업) 편성됐으며 만약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과 무고한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은 물론 서민경제 위축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아산시는 내일 오전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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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023년 제2회 의원회의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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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의회발언 시입장 게시판 신설 논란
편집국 편집장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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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천막철야농성 15일, 박경귀 시장의 고집과 불통만 확인”
편집국 편집장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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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 중단, 도마위 오른 박경귀 시장 리더십
편집국 편집장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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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5기 의정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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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교육예산 집행중단에 시의회, 아산시 정면충돌”
편집국 편집장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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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일방행정에 시의회 강력 반발
편집국 편집장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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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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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시청앞 1인 시위 나서
편집국 편집장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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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남대표 현판식 가져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김미영 아산시의회의원은 전국 여성지방의원들과의 상호 협력 교류를 활성화 해 양성평등 생활과 밀착된 지역 현안을 개발 정책화 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남대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미영 의원은 8대 의회에서 행정에 성인지 감수성을 녹이고자 다자녀 지원조례 개정, 1인가구 지원조례 재정, 여성농업인 환경 개선, 여성안심 화장실, 여성안심 승강장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9대 의회는 건설도시위원장으로 도시발전에 건물과 도로 등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그안에 우리 삶이 녹아드는 감수성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주문하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와 생활정치 실천을 목적으로 양성평등하고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을 개발 정책화시키는 활동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광역과 기초 여성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키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연대 단체로 분기별 정기세미나와 상하반기 정기워크숍을 개최해 여성 지방의원 우수의정사례 발굴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김미영 의원은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 여성 중심 사업중 목표 달성한 사업은 너무 여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양성평등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조율해줄 것을 요구 했다”고 말했다.이어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여성의원 중심의 활동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여성 위주의 의정활동에 치우지지 않고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 우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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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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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충남도 시군의회 사무국(과)장협의회 1월 정례회의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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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산 시도의원 충남 공공기관 이전 반대 천막농성 돌입
편집국 편집장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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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회동 신청사 개청식 가져
편집국 편집장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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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 펼쳐
편집국 편집장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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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디지털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