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김태흠 지사가 고령화, 이상기후, 저소득 등 농업과 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미지답 충남 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도는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이 없이 열정만 있으면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이 이끄는 미래, 농업과 농촌의 힘쎈 도전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서 김 지사는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지 정리, 지붕 개량, 마을길 정비 등을 하며 농촌의 삶은 나아졌지만 이후 중장기적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복지도 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30년을 흘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 농업인구가 19만 명 정도인데 연간 수출액은 1200억달러인 농업 대국이며 우리나라는 농업인구가 220만명인데 수출액은 9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런 차이는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이 문제며 농업과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키 위해선 먼저 낮은 수준의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을 산업적 경쟁력이 있는 돈되는 농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경작지가 303평(1000㎡)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농업인 기준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농업인 기준을 경지 면적 907평(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시 현재 농업인 220만명중 34%인 70만명이 제외되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하고 농업과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활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5000만원 이상 연봉은 될수 있도록 500∼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단지화해 청년이 함께 모여 돈을 벌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는 스마트팜 250만평을 조성해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첨단 기술과 설비의 스마트 집적단지와 네덜란드와의 협업을 통한 세계적 농업 교육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스마트 농업 집적단지로 조성중인 충남글로벌홀티컴플렉스를 소개하며 “2026년부터 실제 생산된 농산물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스마트 축산단지는 악취 민원이 많은 소규모 축사는 사육, 도축, 가공이 동시에 이뤄지고 분뇨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집적화, 규모화된 스마트 축산단지로 바꿔야 하며 도는 우선 양돈 밀집지역 중심으로 가축 분뇨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산단지로 집적화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축산업 구조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 농업인은 은퇴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수 있도록 농지를 이양해야 하며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촌 주거 공간 집단화와 관련해 논밭 한가운데 띄엄띄엄 있는 집은 과거 농사일에 편리한 주거 형태였으나 기계화 영농이 보편화된 현재 농촌에선 매우 불합리하며 기존 마을과 논밭을 새롭게 경지 정리해 농지를 규모화하고 농촌형 리브투게더, 농촌보금자리사업, 공동생활홈을 통해 청년 유입과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농자천하지대본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며 충남이 먼저 바꿀 테니 모두 한마음으로 농업과 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가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김 지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농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김 지사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주제 발표는 6차산업혁신을 대비한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 혁신, 농촌 개혁을 이끌다를 주제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진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진행해 학계와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