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행정의 공정과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미영 의원은 “이번 아산시 행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수 밖에 없는 시정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으며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키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는 정의가 무색함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의 이와 같은 지적은 “아산시의 행정이란 법 위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위해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실현키 위해 행하는 수동적인 국가 작용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질의를 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이 없으며 일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답변을 하는 부시장 이하 국소장들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행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규모도시계발심의위원회, 둔포 이지더원 허가를 포함한 아산시 인허가 과정, 국 도비 비매칭 예산 수립과정, 아트밸리 매몰행정과 예술감독 채용 과정, 교육경비로 인한 송남중과 잘못된 인사 과정,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인해 행정의 혼란을 야기시킨 구령리 장례식장, 아산항과 공공시설 관련 말바꾸기 행정, 산림복지지구 무효화,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소송, 시민대상 선정 과정 등이 이번 시정 질문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또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결정된 사안들과 입맛에 맞는 예산 편성, 입맛에 맞는 인사, 입맛에 맞는 사업진행, 모두 공정, 형평성, 일관성은 찾아볼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김미영 의원은 “의심이 해소 되면 신뢰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잘못된 지점을 논하고자 하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고, 잘못알고 있는바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 시정질의를 통해 의심을 더 키우기만 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역할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키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하는 것인데 아산시 행정을 행하는 실무자들의 역할은 한사람의 눈치 보기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눈속임 시켜주고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들은 답변들중 잘못된 점이 명확히 밝혀지는 사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함께 명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