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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시장, “인구감소 지역 산업단지 개발 촉진해 - 국가균형발전 동력 삼아야” - 산업단지 국비 지원 기준 완화 강조, “소멸 위험지역 국가적 뒷받침 절실… - 농어촌 읍면 단위 지역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 수정 필요성 주장
  • 기사등록 2023-08-29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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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태안군청에서 진행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백성현 시장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국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국비 지원 면적 조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백 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에 한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 지원을 받는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백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새 동력원을 마련키 위해 인구감소 지역이 자생적 신 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국가적 지원 기준을 전격 완화해 소멸의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뒤바꿀수 있는 저변을 깔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백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현행 지침에 따라 년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농어촌 읍면 단위에 대해 적용치 않도록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이용 여건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 등록점이 줄어들며 지역상품권 환불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에게까지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고 있으며 농어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침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에 참석한 시장 군수들에게 오는 10월19일 개막하는 강경젓갈축제와 11월 열리는 아시아한상대회 등 지역내 대규모 행사에 대해 알리며 많은 홍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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