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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여론 조사’ 신뢰성 문제 있다 - 충남도의원 아산시 제1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신뢰성 의문 - 여론 조사 결과 승자, 패자 모두 피해자일 뿐
  • 기사등록 2018-04-26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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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전화 조사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보완이 되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을 두고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는 더욱 신뢰할 수 없는 것은 현재 관행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전화 여론조사 중에는 조사 자체의 품질이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서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전화조사 방법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조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표집 틀, 표집 방법, 응답률, 재접촉 시도, 주말 조사 도입, 유선전화 없는 가구의 보정 등 방법론적 개선을 위한 논점들이 제시됐으며 이런 논점들 중 다수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반영한 전화 여론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현행 전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또 최소한의 품질이 보장되는 전화 여론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화조사 비용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전화 여론조사 수준이 지금같이 저열하게 된 데에는 낮은 조사비용으로 여론조사 자료를 얻으려 하는 조사발주 기관의 책임이 크다.

 

이와 함께 이런 요구에 이끌려 조사의 품질을 낮추면서까지 단가를 맞춰 준 조사 회사의 책임도 있으며 결국 전화 여론조사의 견적, 입찰, 선정 등을 둘러싼 여론조사 업계의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개선된 전화조사 방법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으며 전화 여론조사의 방법론적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사비용의 현실화라는 지적이다.

 

무작위 전화 걸기인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에서 RDD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응답 가구에 대한 재접촉이 이뤄졌는지, 응답률을 정직하게 밝혔는지, 주말을 이용해 조사를 수행했는지, 응답자 가중치의 분포는 어떠한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화조사의 품질을 규정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방법, 문항, 분석 등 세 과정을 구분해 방법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어떤 방법론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엇을 물어 보며, 어떻게 분석했는지 등에 따라 전화조사의 품질을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충남도의원 아산시 제1선거구의 여론조사에서 표집 틀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자가 제시한 전화번호는 법적 선거구를 넘어 아산시 전역의 표집 틀을 제시함으로 마치 내 집의 일을 이웃집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반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가구 내에 유선전화를 두지 않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 설치 가구는 유선전화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와 전통적인 전화번호부를 사용해 표집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문제는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더욱 심각하며 가구 내에 유선 전화를 두지 않고 휴대전화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가구가 전화 여론조사에서 체계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가구는 주로 1인 가구나 젊은 유권자, 고학력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만이 있다.

 

또 전화번호부를 사용해 표집을 하느냐, 아니면 RDD와 같은 방법을 이용 전화번호부를 구성해서 표집을 하느냐의 문제로 현재 전화조사는 흔히 전화조사 등재가구를 표집 틀로 삼고 있지만 가구전화의 전화번호부 등재 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화번호 등재 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등재가구와 비 등재 가구 간에 가구 구성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가구주의 학력이 높고 가구주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화번호 미등재될 확률이 높아져 가구주의 학력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가구가 체계적으로 표집 틀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KT에는 일반 전화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지역으로 구분 되도록 D/B가 구축돼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구 지역을 넘어 아산시 전역을 상대로 표본을 삼은 것은 여론 조사기관 스스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자신들의 편리함을 따른 결과로 이 결과에 승복하라는 처사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과오를 면하기 위한 갑질이라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충남도의원 아산시 제1선거구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의문이며 확인되지 않은 조사 기관을 선택한 책임과 함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 기관에 해당 지역구민으로 엄격하게 제한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산시 전체 일반 전화번호를 제시한 것은 원천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도록 빌미를 자초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로 아산시 전체 일반 전화번호에서 특정 지역만을 뽑아내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선별하지 못한다면 여론 조사 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이도 아니면 자체적으로 방법을 개발해 투명하게 실시했어야 했다.

 

이와 같은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피해자는 경선에서의 승자나 패자 모두가 피해자일 뿐이며 자당의 후보자들을 피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가해자이면서도 당당하게 예비후보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천심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 표본 수집에 있어 표집 틀, 표집 방법, 응답 률, 재접촉 시도 등의 과정을 즉시 조사 기관으로부터 인계 받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공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이상이 발견되면 여론조사를 다시 해 공당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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