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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1 2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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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공공재산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소홀한 시유재산 관리로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은 “2020년 올 한해는 우한 폐렴 감염증 펜더믹으로 경제, 관계, 사회생활 등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듦과 동시에 최고 200mm 가까운 폭우로 수해피해 등 힘든 한 해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산시는 아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상 하수도 요금 감면, 토지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기 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할 시유상가를 무단 점유와 대부자의 대부료 체납 등으로 비워둔 채 어떤 행위를 못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으며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 해지됐어도 대부자가 잔존물건을 치우지 않아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년, 2년을 비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도 7건의 2400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아산시는 전년 대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고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2021년 예산심의를 하며 아주 작은 단위의 금액까지 아끼고자 심의를 했으며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상가를 미리 파악해 이런 힘든 시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차라리 무료지원 해 주었다면 대부자가 대부료를 체납했지만 지속적 생계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렇게 아깝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자의 물건이 적재돼 있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조차 불가능해 필요한 시민이 활용치 못하고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이것은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치 못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은 “차후에 지속적으로 아산시 공공재산 관리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유로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시유 상가 문제를 잘 해결해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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