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장관급 기관이지만 여전히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 형태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업무를 원활히 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이 담겨져 있으며 우정사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과 교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15만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가 2019년 기준 약 8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소속 산하기관으로 보훈업무를 수행키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유공자와 유족의 사기 또한 저하돼 있는 실정이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직원이 4만3000여명에 약8조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이지만 조직 규모가 작은 통계청이나 기상청과 달리 개방형 임기제 1급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는 본부 조직으로 운영돼 사업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어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정본부 역시 현재 1만6000여명의 교정공무원이 5만4000명 이상의 수형자를 관리하고 있고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부 형태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교정청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교정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수형자의 수용 관리, 교육, 교화 기능 강화를 위해 교정청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보훈부, 우정청, 교정청 등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각 담당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각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