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절실해진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신설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 담겨있다.
이명수 의원이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노인복지청 신설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있으며 그 동안 노인복지청은 노인 관련 정책적 현안에 대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관련 정책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신설 요구가 있어왔다.
이명수 의원은 “우한 폐렴 감염증이라는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국세 경감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추가하게 됐으며 감면기간이 우한 폐렴 감염증이 소상공인에게 끼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감면 확대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액 경감 등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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