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대표로 이 단상에 몇 차례 올라왔었지만 지금처럼 참담한 심정은 드문 일로 전국 각지에서 자신을 던져 우한 폐렴 감염증에 맞서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대구경북시민들의 침착한 대응과 전국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위기극복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계적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는 희생과 죽음 속에서 희망을 향해 달려갔지만 현 정부의 코로나 열차는 불안과 공포의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현 시국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진정한 리더의 가치와 정부의 능력은 위기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으며 국정에 관한 올바른 리스크 인식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는 우리 역사와 세계사속에서 얼마든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의 코로나 비상사태는 초기부터 정부의 무능과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이 난국 이 비상상황을 극복키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긴급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차관에 대한 질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위생문화를 자랑해 온 우리가 방역실패 탓에 졸지에 위험국가로 분류돼 국제적인 경계대상이 된 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으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엊그제 입국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동의하는지” 질문하고 “대통령께서는 초기에는 몰라도 지금은 입국금지의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1월 초기부터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느냐는 국민적 의문을 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 입국금지가 리스크를 줄인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인 이야기로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국익과 실익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입국금지와 특별입국 절차이행은 차이가 많으며 혈맹관계라는 북한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바로 했으며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100여개국 이상에서 입국 제한조치를 받고 있고 더욱이 격리수용 등 천덕꾸거리로 배척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의 소극적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마스크대란 문제와 돌봄공백과 관련한 질문에서 코로나사태 이전에 정부가 비축한 마스크 물량, 전국 마스크업체가 140개, 유통업체가 900여개인데 생산물량이 하루 1000만개, 여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관리가 안되는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규제 잘 하는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나 마스크처럼 정말 규제가 필요한 것은 규제를 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께서 두번씩이나 사과했는데 새로운 대책이 있느냐”며 “헌법상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내려서 시행해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생산량도 늘려야 하지만 여기저기 줄서고 헛걸음질 치게 하는 공급방식은 빨리 바꿔야하며 우선 모든 관계 부처 기관합동으로 공적물량의 최대한 확보와 확실한 배급망을 갖추는 게 급선무며 약국 DUR의 적극 활용하고 해외수출의 최소화 속에 행정체제를 통한 배급을 우선으로 하되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부터 배급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학교 개학을 연기하면서 돌봄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으로 맞벌이 부부 등 아이를 맡길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더 촘촘한 돌봄대책을 추진하고 보호자에 대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 확대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력, 병상부족, 심지어 방호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적인 의료인력, 기술, 장비, 시설이 있는데도 대구 경북지역 중심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준비와 민관협력체계 즉 지역의료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 외 대통령 긴급조치나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 텐데 새로운 대책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병실입원 대기중 사망한 국민이 늘어나고 있고 자가격리중 문제가 추가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격리치료가 가능한 격리병상이나 격리시설로 옮겨야 하며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와 국민의 불안을 최선을 다해 해소하는 일은 별개로 긴급한 의료, 인력, 병실, 장비 확충을 서두르고 현재의 판단력과 속도로는 이 비상사태를 극복키 어려우며 관련 규정과 매뉴얼만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평소 정부가 복지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보건분야에 소홀히 해 온 탓도 적지않으며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 4조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각종 해야 할 일과 대책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탓에 큰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11월부터 우한 폐렴 감염증이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12월 31일 처음 이 사태를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챙겨보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관리자가 없으며 청와대, 총리실, 보건복지부 장 차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전문가는 전혀 없으며 조직, 인사, 예산 등 실권이 없는 질병관리본부장 바로 밑 3개 간부직위에 모두 행정직으로 보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이제라도 보건의료 분야 제2차관제, 청와대에 보건의료정책비서관 설치를 서둘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단위 승격 등 이런 일들을 추진하겠느냐”고 물었다.

또 “메르스대책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코로나 사태 관련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전반적인 경제 관련 조치와 보건복지부이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영 장관에게 “국무회의에서 우한 폐렴 감염증 관련 첫 논의가 있었던 시기는 언제이며 너무 늦지 않았나”며 “방역실패에 대해 사과할 장관은 낙관론을 펼치고 다른 부처 장관이 사과했다는 기사를 읽었으며 정부대응이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어떤 의미이고 어떤 부분인가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올해 국가와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인원이 3만8000명이 넘는데 이번 우한 폐렴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역학조사관 증원이 작년과 올해 빠져 있는 이유와 우편집배원 충원 계획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격리와 관련해 격리시설 장소가 바뀐 이유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며 사전주민협의와 예고가 꼭 필요하며 주민과 협의하고 논의했던 경찰병원 등 몇 가지 사업의 후속조치를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