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우한 폐렴 감염증 첫 확진자인 35세의 중국인 여성이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발생 37일 만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확진자 1146명, 사망자 12명으로 급증하며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경제 충격을 심화 시키고 있다”고 지작했다.

이어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희생과 죽음으로 희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열차는 국민생명을 인질로 공포의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우한 폐렴 감염증 사태는 질병재앙 - 경제재앙 - 외교재앙의 악순환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꼬집었다.

이어 “이런 안타까운 국정상황은 정부의 무능과 소극적인 대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하며 나아가 지금이라도 국가적 감염병 관리체계의 전면 혁신과 실질적이고 신속한 경제부양 실행 등을 통해 우한 폐렴 감염증 조기종식은 물론 국민생명과 민생경제를 살릴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절실하며 최초 중국 발생 이후 초동대처 미흡과 중국입국자 전면제한조치의 미이행, 자가와 특수시설 격리자를 통한 감염관리 미흡,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원활한 공급 부재, 지역사회 감염 확산관련 늑장 대처, 중국유학생 대거 유입에 따른 대책 부실, 부족한 음압병실 대비 병실수급계획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에 당장 개선이 힘든 측면도 있겠지만 긴급조치와 함께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혁신과 대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은 가장 절실한 마스크 구입에 한달 이상 큰 고초를 겪고 있으며 국내의 1일 마스크 생산량이 1000만개가 넘는다면서 품귀현상과 해외반출, 가격폭등 등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서 언급한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해 조속히 개선에 착수하고 적어도 마스크 유통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들이 정상가격에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조달 가능한 재원을 조속히 집행해 정부가 우한 폐렴 감염증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 심의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조속히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선 집행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추경예산 전에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 위급한 경제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번 재난원인 중 하나로 정부업무 중 복지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소홀한 측면이 적지 않으며 청와대에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정책비서관을 사회수석실 산하에 설치해야 하며 현재 사회정책비서관이 복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정책과 보건정책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데 업무의 집중와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정책분야는 다른 정책분야보다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전문 의료인을 채용해서 보건정책분야만 전담해서 보건정책을 조율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하며 대통령 주치의를 여러 명씩 두고 있으니 국민건강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보건의료비서관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을 서둘러 현재 보건복지부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고 복지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제2차관 신설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20대국회 임기말이어서 실종될 우려가 있으며 이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만큼 여야가 적극적으로 임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에 현장위주의 보다 세심한 배려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대책을 조기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체의 고통해소가 시급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점검”을 촉구했다.

또 “긴급복지지원이 절실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복지사각지대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취약 소외계층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이 분들이 안타까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으로 배려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감염병 대응에 있어 여전히 컨트롤타워 역할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돼 있지만 부처간 협조,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이 미흡하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우한 폐렴 감염증에 대응하면서 연일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역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소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과 조직권,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언제든지 우한 폐렴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감염병이 상시적이라는 전제로 방역체계를 재조정해야 하며 정부의 방역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나 국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기에 앞서 정부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할 예방과 관리 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메르스 대책을 제대로 이행치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메르스 반면교사 등과 같은 과거의 싸움보다 메르스 대책의 이행주체가 바로 현 정부임을 인식하고 오로지 우한 폐렴 감염증 종식과 국민생명을 지키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념해주길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