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 내 경제인들이 전국경제투어 11번째 일정으로 충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서산 해미에서 연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과 양승조 지사, 맹정호 서산시장,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신동현 충남중소기업연합회장, 지역 경제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경제인들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서해선 복선전철-신안산선 직결,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석문산단-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등 6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대한민국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인 사안이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펼칠 당시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관할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분리 출범에 따라 충남은 인구 13만7000명, 면적 437.6㎢가 감소했으며 2012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25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성장거점 육성 정책에서 소외돼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 등에서 배제되며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해선 복선전철-신안산선 환승은 철도 시설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고 철도 운용 효율과 승객 편의 제공 측면에서 불합리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직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또 전국 주요 철도가 서울과 직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을 종단하는 서해선만 유일하게 환승으로 계획된 것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철도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2010년 기본계획 고시문과 2015년 서해선 착공식 보도자료와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구 자료 등을 봤을 때 서해선과 신안산선은 직결하려고 했으며 일방적인 환승 계획을 철회하고 직결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3조7823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90.01㎞로 현재 52.9%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4.6㎞ 구간으로 총 투입 사업비는 3조3465억원이다.
지난 2015년 홍성에서 연 기공식에서 국토부는 서해선에 시속 250㎞급 고속전철을 투입해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국토부가 최근 착공한 신안산선의 경우 전동차 전용 철도로 설계 중이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제원이 다른 서해선 차량은 신안산선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도는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할 경우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94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평택∼오송 복복선은 경부고속철도의 용량 확보를 위해 기존 선로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45.7㎞에 투입 예산은 3조904억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세부 사업 내용에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수서발 고속열차가 합류 정차하는 천안아산역에 정차역 설치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철도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 천안 아산 지역의 풍부한 미래 철도 수요를 간과한 결정이라고 보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석문산단∼대산항 인입철도는 2025년까지 3928억원을 투입해 17.3㎞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도는 환황해권 경제 거점인 대산항의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가장 열악한 대산단지의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입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수립 시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국내 유일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조력발전 건설 추진으로 반목을 빚던 바다에서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공간이자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도는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활용 선도적 모델 제시와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 구축 등을 위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지원을 건의 중이다.
또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수산 동식물이나 해양미생물 등을 활용해 인류에게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자원, 식품, 의약, 화학, 에너지, 연구개발과 서비스 등이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는 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벤처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11월 연구용역 마무리 전까지 해수부 등에 충남의 투자 여건과 접근성, 인프라, 추진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에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유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한편 해양바이오를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중인 도는 장항생태산단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 이어 충남도청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과 양 지사는 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부남호 역간척,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부남호 역간척은 쌀 생산 과잉과 환경비용 문제 등으로 당초 목적을 잃은 호의 생태를 복원함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고 혁신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자는 계획을 바탕으로 민선7기 들어 중점 추진 중이다.
수도권 전철 연장은 날로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독립기념관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