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6월 10일 간부회의에서 박정현 부여군수가 “축제 등 용역업체 선정 시에 성추행 등 도덕성과 관련된 심사기준으로 행사용역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법령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부여군은 7월초 행정안전부에 계약 입찰시 정량적 평가 항목에 성범죄 이력 조회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부여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업체의 대표를 비롯한 임원의 성범죄 경력자 입찰 배제는 지방계약법상 불가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가능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현행법 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 부분에 성범죄 경력여부 추가로 배점 반영이 가능한 지 여부, 행사 대행업체 임원 등 참여인력의 성범죄자 참여 배제와 자체 예방교육에 대한 확약서 징구 가능 여부는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범죄 경력자 행사용역 참여 기준 강화에 해당하는 행사는 부여군이 주최 또는 주관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며 대상자는 행사 대행사 임직원과 행사 운영요원 중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 받은 자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상시공개자가 이에 해당한다.

군은 이에 따라 1일부터 공고(사전규격공개) 하는 모든 행사에 해당 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 계약 정량적 평가항목에 특별 신인도 항목을 추가해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업체는 최대 5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처리하고 대행 용역사 선정 후에는 행사진행 시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확약서를 징구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도덕성으로 문제 있는 관련자가 종사하는 업체가 지역 축제 등 주요 행사에서 대행용역을 맡아 부여군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부담을 사전에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지역 행사 대행업체 간의 건전한 공정경쟁 풍토를 정착시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