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꼼수 예산을 편성하려다 들키자 물이 든 종이컵 투척만 부각시키며 일부 시민단체의 뒤에 숨어 난국을 타개하려던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의 동료 의원의 적절치 못한 물이 든 종이컵 투척과 관련 해당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물이든 종이컵 투척만 부각되고 투척 이전의 과정인 꼼수 예산 편성 부분을 알리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 집행부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격에 나선 것은 그 동안 자신한테 물 컵을 던졌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의 의원과 물이 든 종이컵 투척을 침소붕대 해 일부 시민단체까지 동원해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꼼수 예산 편성에 대한 다수당의 중대한 과오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김영애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 의원과 집행부의 밀실 야합으로 추경 50억 승인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장 하나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먼저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의 규정을 위반된 것을 알면서 예산안을 처리한 상임위 소속 모든 의원들과 예결위 8명이 사퇴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상은 지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가 조례를 무시한 채 꼼수를 부려 편성한 청사건립기금 추경예산을 민주당 의원들이 눈감아주고 승인해주려 시도했으며 해당 상임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임위에서 기존 조례에 기금은 최대 30억원으로 하고 있다는 사안을 알고 있었으나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50억원으로하게 됐으며 어차피 다음 회기에 해도 할 것이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답한 것은 분명 밀실 야합의 증거라 하겠다.

해당 상임위원장의 답변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듯이 개정된 후 공포를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예산 편성 규정을 무시하며 규정된 30억원을 넘어 50억원이라는 아산시청사건립기금이 예결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과정에는 집행부인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밀실 야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또 물이 든 종이컵이 자신의 옆에 떨어진 것을 자신한테 물 컵을 던졌다고 주장하는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 부의됐다가 삭감 의결된 사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조서에 삭감 부분이 일부 누락된 채 통과했고 이에 다시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특정 사업을 끼어 넣기를 시도했다는 것은 충격이며 왜 그 사업을 꼭 넣으려고 했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특히 예결위에서 다시 끼어 넣기를 시도하려고 했던 사업에 특정 인사가 연루됐다는 설까지 나오며 향후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라는 주된 의무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 과정이 시민에 공개돼야 함에도 집행부와 밀실 야합을 한 것은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다수당이며 집행부의 수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 제반 규정까지 무시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부화뇌동하는 등의 처사는 시민을 기망하고 배반한 것이라는 오명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실황 중계를 원하는 소수당의 의견은 묵살하며 다수의 힘만 믿고 표결로 결정하자며 갑 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불신과 반목 나아가 시민들의 분열을 초래하는 등의 자충수는 그 집단의 공멸을 가져오는 첩경 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집행부와의 야합으로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통과시킨 상임위와 물이든 종이컵 투척으로 얼룩진 예결위원회의 모든 의원과 아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를 통감하고 모두 사퇴 할 것을 촉구한다.

굿타임신문사 발행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