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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논란 - 설치 반대 서명 시민 반응 뜨거워 수천명 동참 - "반대 의견 확산되면서 위기의식 느낀 것인지?" - 19일 강훈식 의원실 기자회견문 언론 배포
  • 기사등록 2019-03-19 15: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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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관내 저수지에 설치를 앞두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문제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과 관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적극적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설치되는 현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아산시 관내 저수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언급된 것은 문제인 정부에서 취임했던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 전 사장의 의지에 따라 공사 소유의 전국의 저수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던 중 최 사장이 중도 하차하며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 말 아산 지역에 신청한 10개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소 설립허가가 충남도로부터 승인됐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농어촌공사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은 후 지난해 12월 26일 아산시 태양광발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아산시 관내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현수막을 게시 하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아산시 의회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체의원들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개발행위 허가를 가지고 있는 아산시는 그 이전인 지난해 10월 7일 검토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어 충남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27일 허가했으며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 일동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내고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과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시내와 저수지 인근에 대대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현수막을 게시했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와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에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으며 일부 시민들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와 함께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시민들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워 수천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반대 의견이 확산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인지 19일 강훈식 의원실에서 기자회견문을 언론에 배포 했다.

 

배포된 기자회견문의 날자는 3월 17일로 돼 있으며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으며 의원들이 배포된 회견문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한 것은 3월 18일로 알려지면서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모든 도 시의원은 주민의 동의가 없을 시 수상 태양광 사업을 막아낼 것을 약속”하고 있고 “개발행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아산시청은 2018년 10월 7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검토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충남도는 시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발전 사업을 허가한 이유는 현행법 상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허가한 것이며 향후 개발행위 과정에서 아산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충남도에서 불허할 근거가 없었듯이 개발행위에서 불허할 근거보다는 현행 법 상 허가할 수 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허 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으며 아산시도 면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결국 태양광발전소는 설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기자회견문에서 “농어촌공사는 민주당 시 도의원과의 면담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없을 거라며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충남도에 설치 허가를 신청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곳이 없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 회견문에서 “한 정당은 현재 지역 곳곳에 수상태양광 사업 반대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아산시민들의 불안을 야기 시키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부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문에 언급된 시 도의원들이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문제인 정부에서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더니 부족한 발전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부추기고 있으며 문제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가 허가했는데 같은 당 시장이 허가하

지 않을 명분이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 했다.

 

이와 관련 강훈식 의원은 “기자회견문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 기자들에게 배포 됐는지 모르겠으며 3월17일 자로 됐는데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은 것은 18일이고 19일에 기자들에게 배포 됐다면 내부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수상 태양광 발전소


                                         시민의 동의 없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모든 시·도의원은 주민의 동의가 없을 시, 수상 태양광 사업을 막아낼 것을 약속드린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난 12월까지 아산 10개소, 천안 3개소를 포함한 충남 81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다.

 

500kW 이하 사업은 시·군에서, 500~3,000kW는 도에서, 3,000kW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사업 허가를 하게 되어있어, 도 허가 대상이 10개소 산자부 허가대상이 3개소로 되어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은 내부문제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재검토 되는 상황이다.

 

설령 해당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태양광 시설의 설계와 협의는 아산시 개발행위 허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아산시청은 2018년 10월 07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검토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농어촌 공사는 민주당 시·도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없을 거라며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한 정당은 현재 지역 곳곳에 수상태양광 사업 반대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아산시민들의 불안을 야기 시키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고 있다. 주민 참여가 있어야만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모든 시·도의원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막아낼 것이다. 아산시와 농어촌공사 지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 여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약속하는 바다.

 

2019.03.17.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의원 조철기

 

충남 도의원 안장헌

 

충남 도의원 김영권

 

충남 도의원 여운영

 

아산 시의원 김희영, 이상덕, 안정근, 김미영, 김영애, 최재영, 홍성표, 김수영, 조미경, 황재

 

이상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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