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2018년 금산군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국정과제(74)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해 해당 실과에서 발굴한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가 논의됐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사례는 중앙부처 승인 협의 등 지자체 권한을 제약하는 과도한 절차 생략이 13건, 경미한 인허가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1건, 지역별 상황에 맞는 법령기준 차등 규정 7건으로 총 3가지 유형 21건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이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되도록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