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의회의 충남도인권조례 폐지 이후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의 명분은 지자체의 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군의 조례도 도의 조례와 같이 폐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군 조례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법률 구조 상 시군 조례가 도 조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충남인권선언문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충남인권조례 때문에 지방자치법 24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시군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법으로 위임 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의 위임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당초 제정될 수 없음에도 일부 기초의원들의 무지가 낳은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충남인권선언문 제1조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해 역차별을 불러오고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충남도는 충남인권조례 제8조 1항의 도지사는 도민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충남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위해 도 예산을 투입한 것은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권사무는 국가사무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곳곳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했고 충남도교육청도 2018년 예산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관련한 예산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도 지자체에 의해 설립되는 인권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일부 특정 인물들에 대한 특혜라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충남인권지키기 공동행동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개신교단체가 조례 폐지를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인권이라는 개념자체를 없애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본색”이라고 비판 했다.

이와 관련 인권조례 폐지를 장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위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도 조례제정을 위임한 상위법이 없는 조례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 객관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충남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조례 폐지를 주장한다는 표현을 통해 몇몇이 조례 폐지를 주장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독교 내에 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교회야 말로 몇몇에 불과한 일부 기독교 단체며 그들이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대표의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아산, 공주, 계룡시와 부여군에서의 조례 폐지에 논점은 시군 조례에 성 소수자의 차별금지 조항이 없어 조례 폐지를 위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민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인권기본조례폐지 주민청구안을 시 의회에 부의 했으며 계룡시는 1509명의 서명을 받아 인권조례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이 제출돼 주민등록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공주시와 부여군의회는 각각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안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을 보류처리 했으며 보류 결정은 심의를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으로 언제든 재의가 가능 하나 7대 의회의 임기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