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8일부터 제211회 임시회 개회 의정활동 시작
편집국 편집장
2019-04-04
-
이명수 의원, 4개 사업 도비 12억원 확보 기여
편집국 편집장
2019-04-01
-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편집국 편집장
2019-03-29
-
"주민동의 없는 수상태양광 발전 추진하지 않겠다”
편집국 편집장
2019-03-25
-
아산초 냉난방기 교체, 오목초 창호 교체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편집국 편집장
2019-03-25
-
서천군의회, 도민체전 준비상황 점검
편집국 편집장
2019-03-22
-
아산시의회, 2018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편집국 편집장
2019-03-21
-
아산시의회,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
편집국 편집장
2019-03-21
-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논란
편집국 편집장
2019-03-19
-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장 받아
편집국 편집장
2019-03-19
-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해결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서비스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9-03-18
-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천안아산역 무정차 통과 공동입장문 발표
편집국 편집장
2019-03-15
-
아산지역 SOC현안 추진 필요성 강조
편집국 편집장
2019-03-15
-
아산시의회, ‘제2회 의원회의’개최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는 의장실에서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해 집행부 주요안건과 자체협의사항 등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이날 집행부 주요안건으로 미래전략과의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을 포함한 13건의 세부안건설명과 아산시의회 자체협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등과 관련해 3건의 협의사항이 있었다.
아산시 미래전략과장의 미래 신성장 동력 과제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을 위한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설명이 있자 전남수 의원은 “매년 의회승인을 받아 출연금을 지원하는 조례근거가 무엇이며 금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면 용역사업 수행의 지연 등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추후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업경제과장의 최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악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산자부), 지자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에 부담하는 자동차부품기업 유동화 회사채 보증사업 참여에 대해 장기승 의원은 “산자부 주관 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와 협의해 시군 부담률을 최소화 시킬 것을 요구”하라고 했으며 홍성표 의원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의상 의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이외의 기타 50% 지원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데 2018년 아산시 자동차 부품업체 3개소가 경영악화로 폐업한 상황으로 이직과 퇴직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주문했다.
체육진흥과장의 2019년도 아산무궁화FC 운영계획과 향후 운영대안 로드맵 설명과 관련해 장기승 의원은 “3개 기관 협약서에 의하면 재계약 하지 않고 연장하지 않은 행위는 자동해산이며 2019년 본예산 심의시 예산삭감을 했음에도 다시 은근슬쩍 임의 시행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처사로 그 배경이 무엇인지 행정의 연속성 부재로 행정이 일관성을 지켜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맹의석 의원은 "무궁화축구단 운영상 문제점은 예산삭감으로 정상적인 참여가 불가하다 기록한 부분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며 추경 예산반영이 안될 시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미영 의원은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바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상당한 고민이 보이며 시민의 요구와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자 전남수 의원은 “몇몇의 시민요구만 있으면 들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며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또 조미경 의원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5억원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기존 운영협약 기간에 대한 정책혼선은 행정의 미비함으로 기인한 것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과 관람권에 대해 아산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신중함을 강조했다.
이어 현인배 의원은 “축구단에 아산시의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아산시의 성과가 무엇인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과 경제적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폭넓은 의견을 갖추어 사전이해와 설득을 갖춰야 할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의원들 볼모역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부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 동안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아산무궁화축구단FC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심이 엿보였으며 지역의 예민한 현안사업인 만큼 의원들이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쳐 사뭇 긴장감이 도는 회의장을 방불 시키기도 했다.
이어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전남수 의원은 “공원시설내 많은 시설이 포함되었음에도 주차대수가 부족해 준공 후 민원발생 소지가 예상되고 있음으로 주차면적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현인배 의원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배경설명이 누락됐고 민간자본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니 만큼 아산시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으며 홍성표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음으로 함께 영위할 수 있는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위원추천으로 아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문화관광과)에 조미경 의원, 2018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하수도과)에 황재만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밖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기 위원추천(자치행정과),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추천(환경보전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자원순환과),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자원순환과)은 제211회 임시회 의결로 대상자가 결정된다.
의원들은 보고사항 청취를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으며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의원회의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현안분석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애 의장은 “그간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시정전반 내실 있게 계획됐는지 파악하고 집행부는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잘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9-03-12
-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아산시 관내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허가 반대 성명서 발표
편집국 편집장
2019-03-12
-
"문재인정부는 수도권공장총량제 준수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하라"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과 신진영 천안시 을 당협위원장, 정도희 천안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결정에 반발해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산하 국토도시실 하대성 국토정책관(국장)과 이동민 과장이 참석해 그 동안의 과정과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은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과 관련해 현재 남은 절차가 무엇이며 국토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입장은 무엇이지에 대해 물었다.
신진영 위원장은 ”국토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해야 하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방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정도희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천안은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인프라가 좋으며 13개 대학이 자리 잡고 있어 어느 도시보다 최적지라고 생각하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결정은 재고 돼야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천안시 의원들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신축면적을 제한해 왔는데 국토부가 산업부의 공장총량제 초과 요청을 허가한다면 수도권규제완화가 본격화 되는 것이라고 유감을 전달했다.
한편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본인은 균형발전에 대한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와서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리가 없도록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은 “향후 당 차원에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본사를 방문해 끝까지 유치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9-03-12
-
염변경 개량신약 대법원 판결의 의미
편집국 편집장
2019-03-11
-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환자 치료받을 권리 조직적 침해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병원이 심장내과 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봉쇄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심장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되던 특정 약품이 품절 현상을 빚었으나 천안 순천향병원 앞의 일부 약국에는 해당 약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병원이 의사가 해당 약품을 처방치 못하도록 막아 처방을 하지 못함으로 환자의 치료를 원천적으로 막은 꼴이 됐다.
더욱이 의사는 기존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환자들에게 해당 약품을 빼고 처방 하면서 해당 약품의 성분과 환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해당 약품이 공급될 경우 추가 처방 조치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아 일부 의사들의 인명 경시 풍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와 함께 원외 처방전에 해당 약품이 빠진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 의사는 “안 먹어도 되며 환자가 원하면 차후 추가 처방을 해주겠다”고 말해 의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사가 알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환자가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 임에도 환자가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품이라면 환자가 그 동안의 치료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약품의 처방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처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면 차후 추가 처방해주겠다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선정해 복용하라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의사의 진료행위인 약품 처방으로 그 동안 복용하던 약품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된 것이고 일시적으로 약품의 품절로 처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품절 현상이 해결 된 후 추가 처방에 대한 설명이 없이 처방하지 않은 것은 해당 약품이 환자에게 꼭 필요치 않은 약품을 그 동안 과잉 처방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사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키 위해 의사의 설명은 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의해 환자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설명은 물론 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행위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의사는 비교적 경미한 치료거나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 의무의 시기는 치료행위 전에 이뤄져야 하며 환자의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고려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시행되야 한다.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앞의 한 약국 관계자는 “해당 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국에서 병원에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고 병원은 이들 약국의 요청에 따라 처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약국과 병원의 담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해당 약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로부터 해당 약품이 품절됐으며 한 주 정도가 지나면 품절현상이 해결 될 수 있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9-03-06
-
천안순천향대학병원 환자 권리 침해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특히 의사의 설명은 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의해 환자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설명은 물론 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행위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의사는 비교적 경미한 치료거나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 의무의 시기는 치료행위 전에 이뤄져야 하며 환자의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고려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시행되야 한다.
그러나 순천향대학병원의 심장내과에서 발생한 환자의 권리 침해는 대학병원의 특성상 예견된 사안으로 병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환자가 의사를 대면하고 진료를 받는 시간은 고작 1∼2분 정도로 환자의 증세를 충분하게 설명할 시간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환자가 의사의 처치에 대해 심장초음파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으며 수십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의 설명은 “괜찮아요” 한마디가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의 전부였다.
“괜찮아요” 한마디에 의사의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과연 수십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하며 받아야할 필요한 검사였는지, 과잉진료는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환자의 입장에서 각종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의 상세한 설명과 진료 시점에서의 환자 상태, 향후 치료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길 원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이기에 병원과 의사는 환자의 권리 충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그 의사가 평소에도 말 수가 적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9-03-05
-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
편집국 편집장
2019-03-04
- 많이 본 뉴스
-
-
1
아산시, 지역 최초 로봇 착유기 도입 성공, 스마트 축산 고도화 추진
-
2
아산시, 2025년 농어민수당 4월18일까지 신청 접수
-
3
아산시, 아산 방문의 해 맞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
4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고교 졸업식장 물의 책임 의장직 사직
-
5
아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2025년말까지 연장
-
6
아산시, “복지 사각지대 비추는 등불 더 환해진다”
-
7
아산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8
아산시, 20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94억3000만원 달성
-
9
아산시 첫 간부회의 일성 “소상공인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
-
10
아산시, "새해 대중교통 편의성 대폭 강화 아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