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아산 시 도의원 일동으로 발표된 ‘이명수 국회의원, 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 갑을관계 논란’ 성명서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 시, 도 의원은 고액 후원금 논란에 대해 시민들께 낱낱이 해명하라고 촉구했으나 성명서에 적시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한 매체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 이를 전제로 논평을 함으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결과가 됐다. 또 각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은 아산시 의회 A의원으로부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20만원,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1인 법정 후원 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의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성명서에 “공천을 두고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관계에 있어 정치후원금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볼 때 법정 후원한도인 500만원을 넘지 않았으며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는 2017년 지방선거에서 A의원은 아산시 갑 선거구가 아닌 을 선거구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은 A의원 공천과는 무관함에도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의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듯 적시된 사안들은 공직선거법 제96조의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2항, 동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을 위반하는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계획된 성명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에 관하여 핵심은 성명서에서 지목하고 있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기사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핵심은 기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기사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허위 인식의 여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했어야 하나 성명서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목격되고 있다. 또 명예훼손은 말,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는 죄로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진실과 거짓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하며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로 규정해(형법 제313조) 보호받고 있다. 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또 형법 제307조 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키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하나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이명수 의원과 A의원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됐다는 점과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인사는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2항, 동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을 위반하는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A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법 기관은 법의 규정대로 엄하게 적용해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엄과 가치를 입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아산시의회 한 의원은 “성명에 동참한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 간의 갑을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참여 했으며 성명서 내용에 적시된 사안은 한 매체가 보도한 것을 인용했는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기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국회의원의 정치적 갑을관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기초의원 고액 후원금 논란에 대해 시민들게 낱낱이 해명하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역 정치인들은 사실상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내는 관행은 여러 언론에 의해서 많이 비판을 받아왔다. 언론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지방선거 후보들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후원금의 58%가 6월 이전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많은 국회의원들은 받았던 후원금을 뒤늦게 반환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정치후원금제도의 취지인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본래 취지를 비웃는 처사이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의 갑을관계가 아산시에서도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산IN의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은 아산시 의회 A의원으로부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220만원,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1인 법정 후원 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선에 유리한 공천을 받는 부도덕한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천을 두고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명수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이다. 이는 지방의원들도 자신의 권한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하는 꼴불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은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간의 갑을 관계를 만드는 이명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간의 정치 후원금의 의혹을 낱낱이 시민들께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2020. 3. 23 더불어민주당 아산시·도의원일동

-재선에 도전한다. 각오부터 말씀해 달라.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출발선에 섰으며 우한 폐렴 감염증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빠졌으며 IMF때보다도 사정이 좋지 않으며 그 때는 우리나라만 위기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심각한 위기로 우리만 나쁘다면 수출을 늘리는 등 주변국과의 교역과 외교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회복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일을 잘 하기로 검증된 사람, 일을 해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때로 당장 무슨 일이 있을 때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책을 논의하고 도지사를 만나 대안을 협의하고 시장을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람 검증된 젊은 실력으로 재선에 도전하려 한다. -아산 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가. “우한 폐렴 감염증 사태가 종식된다 해도 전세계적에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며 삼성 13조 투자, 신도시 등 아산의 핵심 사업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핵심 사업을 굳건히 지켜내고 그 토대 위에 발전을 쌓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시기로 지난 4년간 아산에는 삼성의 13조1000억원 투자결정, 신도시 재추진 등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며 아산이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이 큰 사업들이 지체나 변경 없이 잘 추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자 삼성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첫 일정으로 양승조 충남지사를 찾아 삼성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며 다행히 그날 오후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를 찾아 투자 상황을 점검하고 ‘잠시도 멈추면 안된다’고 독려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아산은 신도시가 무산될 뻔 했던 기억이 있으나 무사히 잘 진행되도록 잘 챙기는 것이 급선무다. -충청권 유일의 40대 재선 도전자다. 충청 정치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아산과 충청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대한민국의 허리,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허리 위치 미드필더의 역할이 핵심이며 충청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드필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산은 천안아산역을 끼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 수도권까지 40분, 영호남도 2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국토의 허리 부분에 위치해 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공격도, 수비도 중요하지만 그 둘을 잇는 미드필더의 역할이 핵심적이며 국가가 균형발전하고 번영하려면 수도권이나 영호남에 치우친 발전과 개발로는 불가능하다. 허리에 위치한 충청이 미드필더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전체적인 판을 조율해 나가야 하며 영남정치, 호남정치처럼 지역정치를 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며 그런 지역정치를 타파하고 국가 전체가 발전키 위해 충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또 저는 40대 재선 국회의원 도전자로 40대는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을 키우는 세대로 어느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 재선의원은 초재선들과 3선 이상 중진을 잇는 위치에 있어 정치개혁을 위해서 재선이 미드필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산, 충청의 40대 재선 국회의원이 돼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싶으며 정치 개혁, 세대 간 소통, 국가균형발전에 힘쓰고 싶다. -지난 4년 활동의 소회를 밝힌다면? “약속을 지킨 시간, 실력을 검증받은 시간, 패기와 가능성이 강점이었던 젊은 정치인이 경험과 실력을 더한 시간이다” 4년 전 출마선언을 하며 삼성 추가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고 일자리 2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삼성은 13조1000억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고 일자리는 8만개가 늘어날 예정이며 멈춰있던 신도시 재추진도 결정됐고 당선 이후 아산시 연계 SOC예산이 매년 1조원 이상씩 확정됐다. 주요한 약속들을 지킬 수 있었고 초과달성이 기대되며 지난 4년은 무엇보다도 아산 시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보람과 성과가 있는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늘어난 시간 이었으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그 속살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으며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량은 무엇인지 알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됐다. 패기와 가능성은 간직하면서 경험과 실력을 더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앞으로 아산 발전과 아산 시민 삶의 질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초선 4년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입법 포함)활동을 꼽으라면. “민식이법 대표발의와 국회통과, 예산확보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 일,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을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내린 일” 아산의 아픔으로 시작돼 대한민국 어린이 교통안전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민식이법 통과를 가장 보람 있던 일로 꼽고 싶다. 민식이법 첫 대표발의부터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린이 안전예산이 증액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행히 법안이 통과됐고 예산이 증액돼 올해부터 집행된다. 20대 국회에 좋지 못한 평가가 많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점이지만 적어도 어린이 안전에서 만큼은 진일보한 국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을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47.9%)인하한 일도 큰 보람으로 아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이 민자고속도로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요금이 많이 비싸 서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부분에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보람이 컸다. -정치신인과 본선 대결을 치르게 됐다. 본선 승리를 위한 자신만의 경쟁력(강점)이 있다면. “즉시전력 즉각적으로 당장 일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 있는 후보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정치인” 저는 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으로 검증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며 이런 때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 4년 전 출마할 때 삼성 추가 투자 유치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켜냈고 일자리 2만개 늘리겠다고 했는데 8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멈춰있던 신도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켰으며 임기 4년간 4년 연속 아산 연계 SOC 예산 1조원이 확보됐으며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 수석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경험이 쌓였고 인맥도 튼튼해졌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장관이나 도지사, 시장 등 누구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으며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역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국가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고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되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보고 깊숙이 관여했다. 지금까지의 성과도 성과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정치개혁이다. 현실적인 정치개혁과 혁신이 이뤄지려면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치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도구가 되도록 정치인이 일해야 한다” 아버지 세대의 정치인들은 산업화에 그 다음 세대 정치인들은 민주화에 헌신했으며 현 세대의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이 많았다. 지금 세대는 산업화나 민주화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정치가 하루하루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듯 하며 삶을 나아지게 하는 도구로서 정치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렸고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키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규모 예산 편성에 성공했다. 거창한 정치 개혁, 혁신에 대한 공허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나 정치가 평범한 시민의 하루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국민께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정치의 기준을 대한민국 정치의 기준으로 하고 싶다. - 총선구도 전략 “이번 총선은 우한 폐렴 감염증 이후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느냐, 주저 앉느냐의 문제로 현 상황을 장악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과, 정부를 발목잡고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 중 누구를 나의 대표로 뽑느냐의 문제” 이번 총선은 우한 폐렴 감염증과의 싸움으로 우한 폐렴 감염증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잘 해결치 못하면 이대로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어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이 위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어떤 일을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알고 경제를 되살릴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선거는 하지 않겠으며 함께 힘을 모으고 위기를 이겨내는 선거를 치르겠으며 아산과 대한민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께 지지 호소 한 말씀. 존경하고 아산 시민 여러분, 모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다행히도 아산은 확진자 숫자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올 경제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을 해오던 사람이 추진되던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젊고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 충청권 유일의 4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미드필더로 이 위기를 앞장서서 돌파해 나가겠으며 어려울 때 여러분의 곁에 있겠으며 위기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정치를 하겠으며 대한민국 정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산의 강훈식으로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정리 이강부 발행 편집인